1,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들은 종로성당에 모여, 지난 8개월 동안 30여개 단체가 활동을 전개해왔던 「인권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30

  인권키워드

  고문, 국회, 법무부, 사회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 4일 청송교정시설을 참관했던 인권단체들이 7일 ‘교정시설 개방’과 관련한 건의문을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법무부 교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출신의 김영수(44세, 97년 청송제2보호감호소 출소)씨는 “절대 가지 마라. 지금이라도 법무부 측에 어떤 어떤 곳을 보겠다고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인권단체에게도 재소자에게도 좋다”며 참관을 극구 만류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청송시설을 직접 참관해 볼 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081호)

  오늘 특별사면 예정, 11시 법무부 공식발표

  관심을 모았던 김대중 정권의 특별사면조치가 오늘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끝난 뒤 오전 11시 특별사면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갖는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들은 오전 11시 이후 전국의 각 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