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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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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구치소측은 재소자 전지윤(28․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씨에게 배달된 '행형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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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행형제도는 대부분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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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 방된 데 이어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교정국장은 9일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교도소를 계속 개방할 계획”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교정시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보여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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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앰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 을 요구하는 당국의 압력을 비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사들에게 한국 법무부와 교도소, 대통령당선자에게 위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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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건강, 치료, 가족, 법무부, 의료서비스, 의료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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