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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하면서 인권보장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이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정 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마저 2년이 무위로 돌아갔다.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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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국제노조기구는 "안정화정책이 초래 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와의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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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OECD, 노조, 대량해고,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등을 위한 궐기대회/한양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명 해고된 전노조위원장 차수련 씨의 복직 약속 이행요구하며 2일째 파업/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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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경 한국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선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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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4분기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정리해고로 이직자 1만197명 발생/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금융․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 ◆ 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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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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