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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원칙을 말하며 피고인의 권리 옹호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국가권력 대 개인으로 권력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만들어온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의 원칙으로 확립되어왔다.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자원이 없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법적 조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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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조항들이다. 민주주의 체제 질서로 확립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리며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기에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역사는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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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가 참여한 인권옹호자 회의

  ... 없기 때문이다. 인권활동가는 인권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이다. 지금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나 기업과는 독립적인 ‘사회운동’ 말이다. 이 힘으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종국에는 체제라는 구조를 바꿔내어,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자 관계인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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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인권옹호, 제주, 공무원, 기업, 학살, 난민, 세월호, 인권교육, 지역, 참사, 평택, 기후위기, 평등, 기후정의, 인권조례, 대추리, 권력, 국가,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하다

  ...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으로 나아가자’였다. 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이제 해소하지만 자본과 권력이 마련한 가장 비현실적인 대안에 힘을 쏟기보다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서는 싸움을 시작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기후정의동맹’이라고 칭했다. 3월에 열린 기후정의포럼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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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체제, 기후정의운동, 노동자, 지역, 조직, 체제전환, 기후정의,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장, 지역주민, 해고, 석탄, 송전탑, 시대, 청년, 권리, 재생에너지, 연대, 노동,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동권, 존엄, 평등, 윤석열, 발전소, 운동, 일자리, 원전, 난개발, 공공성, 권력, 기본권, 피해, 기후, 자본, 연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감이 높아집니다. 미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8일 정보경찰 폐지하라 이명박근혜 시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정보국 출신의 전 경찰청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개혁을 말하지만 정보경찰에 의지하려는 현 청와대가 오히려 경찰개혁을 가로막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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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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