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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6호)

인권보다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논리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 위한 서명 시작

현실정치의 논리와 인권의 잣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것인가, 인권의 보편성은 정치적 구호에 파묻혀 진정한 빛을 발휘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94년 12월, 일본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회장 최일수)에서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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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장기수, 석방, 전쟁, 보편성, 역사,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본권 주체성조차 인정하지 않은 심판청구 각하 의견이었다.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의 보편성을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권의 기본정신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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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할 선을 넘고 있다. 오는 10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김 대통령은 재임 3년간 "인권의 보편성"과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 발전" 등 수준 높은 인권 관련 발언을 계속 해왔다. 특히 해외에서 무슨무슨 인권상을 수상할 때마다 국내의 인권개선 정책을 세계인들 앞에서 발표하고는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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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권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보편성은 부정되며 그것은 오로지 실정법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일 따름이다. 반면 최소한의 재산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생산수단 이외의 부분에 대한 재산권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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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진 교양 있는 시민의 권리로 환원되기도 했다. 게다가 인권이 갖는 보편성이라는 함정은 현실에서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적 차이를 은폐했다. 또 다른 한편, 불평등한 삶의 질서를 평등이념 속에서 바꾸어 보고 싶었던 세력에게 재산권은 경제적인 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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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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