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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작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하며 "그동안 사측 입장에 서서 갖은 탄압을 나몰라라 했던 정부는 이제 지노위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들 의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이영화 국장도 "지난 2002년 이후부터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만 나오다가 모처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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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정부,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에 따른 보완책' 결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당내 국보법 전담팀을 돌연 해체했다. 2. 정부의 파견제 개악에 성난 노동자들 정부는 △파견업종 대폭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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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하다"며 "유전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어 인력적·경제적으로 정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디비(범죄자나 미아찾기 등)를 구축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기초하지 않고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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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반대 국민행동, 성명 통해 '인권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라고 강력 규탄(6.29)/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테러방지법 제정 신중" 의견 밝혀(7.4) 2. 전범국가 국민 결코 '안돼' 국가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관련 간담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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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민·사회단체들은 개정된 집시법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입을 모으고 정부의 후안무치한 조치에 '법을 어김으로써' 대응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며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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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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