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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 의문사위는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되었고,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며 이들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했다. 민주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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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선 △의문사 해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군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로써 '군인법' 제정 △전문적 정신상담 청구권 인정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인정 △공식적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권 인정 등을 제안했다. 또 사병의 노동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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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 김호철 씨는 "선량한 다수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소음 규제안을 입법하는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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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7호)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 호법 폐지' 역시 단식농성 같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세상을 향한 타전이 없었다면 '권리의 암흑지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의 인권은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이슈'인 것. 감옥 인권은 또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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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2-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권리, 빈곤,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해서 인권교육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인권을 해석하고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안양고등학교 NGO탐구반의 활동은 사회교사모임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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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평화, 체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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