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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은 어처구니없게도 민자당과 검찰이 쥐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법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진상규명·형사처벌·명예회복·집단배상·정신계승이라는 5대원칙은 특별법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진실규명위원회도, 특별검사도, 기념재단도 채택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 후의 경과를 보면 특별법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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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최규하씨 증언 촉구

  전국연합, 검찰 최선 다해야

  ... 한 협박과 수모, 강제퇴위로 이미 짓밟혀버린 ‘전직 대통령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요구 앞에서만 ‘전직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최 전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 12.12와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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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473호)

  군의문사 허원근 씨 사건

  고충처리위, 재조사 촉구

  80년대의 숱한 군의문사 사건 중 하나인 허원근 씨 사건의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22일 회의에서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 사건에 대한 2차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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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대통령, 재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전기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는 94년 11월16일 부산신씨 일가 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한 이래 일본을 방문,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귀영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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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0호)

  최 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5.18 국민위원회 등 성명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5.18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데 대해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8일 성명을 발표, 최 전대통령의 용기 있는 증언을 촉구했다. 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굴절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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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검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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