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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 촉구

  청년단체, 규탄집회

  ... 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에 대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씨의 즉각적인 석방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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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집회,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의 충분조건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란 궁극적으로 반정부, 나아가 반체제적인 의사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알권리 알 권리는 개인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수집, 취급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생존이나 생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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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조약)을 정부나 학계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른다. 조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가리키므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를 구성한 21개의 민간단체들은 '아동'이란 단어가 일반인에게 주는 의미의 한계를 생각하여 '어린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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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생명, 아동, 권리, 생존, 의료서비스, 건강, 국가, 정부, 발전,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4호)

  '제3자 개입금지 어기기' 집단적 결의

  해고자 등 1천5백명 집회, 경기동부지역 노조위원장들도

  ... △구속, 수배, 해고자의 원상회복 △임금가이드 라인 철폐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정부에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의식으로 화형식을 갖고 '노동악법의 조항중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겨서 철폐하자'는 선언을 하였다. 이에 적극 지지,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대회자에서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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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탄압, 정부, 지역, 회사, 다짐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t;11일> 경실련, 언론 지키기 천주교모임, 민족작가문학회의 김홍신씨 사건과 관련 정부규탄 성명 잇따라 발표/‘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폭력단속반 해체, 관련자 처벌요구하며 서초구청 앞 시위/이주완 한국노총사무총장 일본방문중 “ILO에 올해 안으로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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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단속,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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