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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되어 개악되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 구금돼 전국 감옥의 80%를 정치범들이 차지해 감옥과 법원을 증설할 정도였다. 법원과 판사도 부족하다며 1차 개정 때는 아예 단심제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악됐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초안을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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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박해하는 데 이용돼, '해방당' 지지자 4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감옥 내 고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법원도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테러 조치에 대응하는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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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에 그친 반면, 시국사건 관련 미결수 32명과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 있기 때문. 또한 한총련 수배자 176명을 비롯한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단체들이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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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김선명 씨의 생애를 극화한 홍기선 감독의 을 상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 3월 감옥인권팀 지난 한달 간 감옥인권팀의 화두는 단연 "사회보호법"이었습니다. 교도소발 편지는 이번 달에도 차곡차곡 상임활동가들 책상 위에 쌓여갔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자원활동가가 교도소발 편지에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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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 작업 등의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에 대해 곽노현 방송대 법학교수는 "금치는 감옥 안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무서운 징벌인데, 교정당국이 관행적으로 연속해서 금치 징벌을 주고 있다"며 "아무리 정당한 징벌처분이라 할지라도 연속해서 금치를 집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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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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