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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대책의 수립 △경찰 성교육의 실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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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정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측 “사법처리가 능사”

  교사․ 학생․ 학부모 고소고발 당해

  ... 학교운영과 무관하다”며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혀왔다. 한 교사는 현 사태에 대해 “교육자가 학생을 고발하는 작태가 부끄럽기만 하다”며 개탄했다. 한편, 사법처리로 일관하려는 재단과 학교측의 태도와 별도로, 대다수 학생들이 2일까지도 등교를 하지 않는 등 경기여상 사태는 여전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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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도르, 중국, 앙골라 정부 등이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발언이 잇따랐다. 칠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형사적 조치’의 대용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형사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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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 사건 일지>

  ... 10일 학생들, 낙후된 환경과 신 교감 임명에 반발하며 수업 거부 돌입 3월 11-20일 교육청 특별감사 3월 19일 학부모 40여 명 교육청 항의방문 3월 20일 학생들, 여의도까지 행진 후 국민회의 당사 방문 3월 24일 학교측, 휴업령 공고 3월 25일 학교측, 교사 5명을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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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검찰, 학생, 행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폭력 근절 방안으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집요한 노력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사법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감시․항의하는 운동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감시․항의운동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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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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