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부장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외과학기술정보, 국제정세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국제사범, 무역 및 외국의 상업, 이민사무, 사회단체등록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2호)

  행사와 동정

  ... 3월 19일(수) 오전 10:30-12:30 ·곳: 광주 YMCA 4층 강의실 ·주최: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062-955-6992) ◇ 노동과 건강연구회 10차 총회 및 회원의 밤 ·때: 3월 29일(토) 오후5시부터 ·곳: 피어라 들꽃(707-1986) ◇ 금속연맹 집들이 금속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4

  인권키워드

  노동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업의 범위는 필수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해야하며, 조폐·은행·농업·광업·항구·정유·담배·출판·교육·방송·정부간행물·주류·운송·항공기 수리 등은 제외(94년 6월 ILO 권고)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노조 운영비 지원행위 부당 노동행위 규정/ 5년 유예 후 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럼요.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저도 안기부에서 철저히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구요." "흠…." 유리창 너머로 복잡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는 주 전산실. 저 대형 컴퓨터는 국내에서 두 대밖에 없는 고성능예요. 정치, 군사, 경제, 산업, 첨단과학기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 한 개인파일은 성격적 특성, 성격상의 약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취미, 채무, 질병, 자녀교육, 사생활에 대한 정보, 연인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이른바 안보위험인물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헌법보호청은 잠재적으로 "헌법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