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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등 2백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 하거나 동조한 사람에게 최고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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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0여일을 조사 받고 나오면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증거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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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공판은 7월4일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3시간동안 지연되어 방청을 위해 온 인천·부천지역 학생 50여명이 법원앞마당에서 기다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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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인정하고 공소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변호사는 검찰이 ‘권씨가 사노맹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국가와 혁명'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힌 최초의 공소내용도 “문제의 서적들이 일반서점에서도 판매되며, 권씨의 전공상 필히 읽을 수 밖에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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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3호)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9일 낮 서형준씨등을 면회한 바에 따르면 서씨에게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 1항과 3항이, 서미연씨등에게는 국보법 7조 1항이 적용되었다. 나사청은 88년 결성되었으며 회원은 2백여 명으로 주로 직장인들로 이뤄져 있다.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건 대구지역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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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안기부, 탄압, 평화, 북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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