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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할 것인가? 집회, 시위의 자유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 ‘집시법’과 ‘소유적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민법의 논리 하에서 그어지는 한계는 문제가 있다. 집시법은 개정해야 하고 자유를 소유의 발 아래 놓는 낡은 법리는 극복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냉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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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 에도 불법 집회가 명백해 금지 통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또 “집시법 12조에 의거 장애인이동권연대 측이 집회를 열려는 광화문 앞이 법률에 규정한 주요도로에 해당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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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장애, 광화문, 불법, 이동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자유가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99년 쥐도 새도 모르게 개악됐던 집시법이 한결 더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집회참석자의 숫자를 법조문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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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활동가, 권리,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그 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찰폭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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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0호)

  한국경찰이야? 미국경찰이야?

  ... 안됩니다" 도대체 목사님과 수녀님 5명이서 무슨 대단한 시위를 벌인다고 난리를 벌이는지. 집시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의도였든지, 아니면 과잉충성이 빚은 해프닝이던 결국 경찰은 길을 내주었다. "일본에선 윤간사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받아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살인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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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경찰, 민족, 한국, 대통령,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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