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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호)

  알림

  ... ;일시 ; 4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흥사단 ‧사법제도발전위 개혁안, 국민을 위한 것인가(정종섭 건대 교수) 등 3개 주제 발제 및 토론(전화:766-539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창립5주년기념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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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추모, 민주주의,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3호)

  “장애인 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 번째 강사 서준식 씨 주장

  ... 시대에 따라 내용이 구체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서 대표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인권사상과 제도, 빠리꼼뮨에서 출발한 민중의 인권론을 서로 비교한 후에 현대의 인권보장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연법에 기초한 인권사상의 핵심인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은 부르조아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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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권리, 장애인, 운동, 사상, 생명권, 사회권, 재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시대, 약자,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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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법원, 교육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회 추진모임」은 3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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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일본,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호)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3월 27일 ‘여성대회’를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요구

  ... 회를 시점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추진 등이 결의된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0%할당제 도입 요구를 모아내고 지방의회에 좋은 여성후보 보내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숙희씨 사회로 진행되는 본 대회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대상자 홍미영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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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운동, 정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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