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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넷 내용등급제가 ‘검열’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는 한 연구자의 지적에 대해 이원재 문화연대 정보팀장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표준으로 삼는 ‘차단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다”며 “9월 실시될 음비게법에 모든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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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환노위대안’은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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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두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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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19)/ 민주노총 비상중앙위, “7월 5일 1일 ‘총파업’․7월 6일부터 2차 연대파업”(6.22)/ 민주노총 ‘명동집회’,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중단 요구(6.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라”(6.24) 4. 인터넷공안, ”맘에 안들면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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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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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이야기, 권리, 불법, 한국,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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