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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소시효 만료로 고발을 포기해야 했다. 1987년 홍콩에서 남편 윤태식에 의해 살해당했으나 안기부의 조작으로 간첩이 된 '수지 김' 사건의 경우 2000년 언론보도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진상에 상당히 근접했다. 하지만 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은 경찰청장과의 모의 끝에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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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사회권 침해를 사례집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3. 남산 옛 안기부 터 관련 대응 ‘남산 옛 안기부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초부터 이 문제의 공론화 작업을 위해 모인 (가칭) ‘남산 옛 안기부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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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과해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을 선별수리해야/열린사회시민연합 준비위원회 회원 20여명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공작 의혹 진상규명 촉구집회/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실업자 조직인 가칭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 결성/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 검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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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 적인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안기부, 경찰청등 공안망의 정보파일 공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 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질의서 회신 내용은 통신연대에서 발행하는 <97 정보통신검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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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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