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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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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호)

94년 전국교육대회

7/9, 앰네스티 한국지부

... 대회’를 대전가톨릭교육회관에서 연다. 이번 교육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캠페인 전략수립, 사영제도 문답법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캠페인은 94년 상반기의 콜롬비아 캠페인에 이어 국제앰네스티 전체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언도네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트 티모르의 대량학살,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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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호)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 소외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할 사회제도의 정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인권협은 수십년 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들을 요구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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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인권교육, 탄압, 무시, 민족, 감시,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소외, 차별, 학대,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유엔인권위원회 50차 회기경과와 결과(코누크)/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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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 등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법 마련과 특별 검사제도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박원순 변호사,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담당인권 변호사 엑또르놀리 씨, 이승호(충북대 법대)교수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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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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