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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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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상해인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는 "무릎 연골 파열은 무리한 공무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임을 주장했다. 또한 구청측이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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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2000. 4/ 박홍규 지음/ 도서출판 사람생각 펴냄/ 271쪽 '시민이 재판을!' 이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사뭇 도전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재판이란 누가 하는 일이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봉건적인 과거시험과 동일시되는 사법시험을 수백 대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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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 었다. 시위를 촉발시킨 국가보안법안은 △비상시 군부가 민정을 접수하고 △군부의 언론통제와 재판없는 구금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외에도 69년 수카르노 정부가 제정한 전복활동금지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독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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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학생,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경찰,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만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2백만건이 넘었는데, 판사는 1천명을 조금 넘어 많은 사건들이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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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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