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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구인 통해서라도 최 전대통령 진실 밝혀야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2.12 및 5.18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법정에 나와 역사적 증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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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진실, 법정,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614호)

  홍콩정부 항의서한 답변

  박무영 씨사건 공정재판 약속

  ... 가 때문이 아니라 공공질서 문란과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콩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단체에 따르면 폭행죄가 추가되어 3월27일 별도 재판을 받은 Lenun Ki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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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연합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강씨 등 8명 전원은 재판의 부당성과 검찰의 냉전의식를 비판하는 의견을 말해 긴 시간 공판이 벌여졌다. 한편, 병보석으로 석방된 주명순(74, 범민련 중앙위원)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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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보내며

  ... 시 민간 잠수사 중 고참이었던 공우영 잠수사에게 책임을 덮어씌워 기소하였다. 1년이 넘는 재판 과정을 통해 그의 무죄는 입증되었지만 그 긴 시간동안 민간잠수사들은 “양심이 죄가 되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억울한 것들이 많죠. 공0영 선배님은 재판까지 받으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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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6-22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인권, 정부, 피해, 양심, 재판, 권리, 언론, 무시, 가족, 국회, 인권감수성, 재난, 존엄, 차별, 치료, 진실, 시대, 유가족, 국제,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없다"며 긴급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하고 있고 법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체포·구속의 합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김 정책교육국장도 "그동안 경찰은 버스타기 행사가 집회가 아니므로 집회신고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집회라고 몰아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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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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