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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는 증거는 이번 조사에서나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대전건설노조 재판에서 "경찰이 질문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미리 준비해 왔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관리자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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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탄압, 노조탄압, 검찰, 회사, 질문, 활동가, 건설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람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논쟁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씨가 1999년 9월 재판 당시 작성한 최후진술문을 문제삼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99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러한 전 씨의 전과는 사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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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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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를 적용, 박경순,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3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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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지의 여부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던 배 씨는 강간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며, 사망 전날 재판정에서 소란을 벌이는 등 다소 불안한 정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사망 당일 배 씨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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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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