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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용의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5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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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배제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정보의 남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식의 표적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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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연행된 농민 배익수(완주농민회) 씨는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할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남용하여 집회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배 씨는 "방패에 머리가 찢긴 채 전경차에 40여 분이나 감금당했다"며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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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신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서 오용의 예를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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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본권 보장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치’ 징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징벌과 관련해 △규율내용의 모호성 명확화 및 징벌요건의 법률화 △조사절차의 엄격성 및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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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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