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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다. 더불어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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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 해] 사건 10차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형사 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월 25일 창원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9차 공판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작년 2월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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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신문, 재판,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간첩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역시 주목을 끈 것은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심문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민련은 모금액 1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할 계획이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조총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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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일본,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2호)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이 불법으로 끌려가 60일에서 1백80일 동안 밀실에서 혹독한 고문수사를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간첩 아닌 간첩’으로 조작된 양심수의 어머니 입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명동일대를 행진하는 인권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었다. 나이가 예닐곱이나 됐을까?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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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행진,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가해자, 감옥, 나이, 석방, 안기부, 영장, 재판, 저항, 할머니,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10월 컴퓨터통신에 글을 띄웠던 윤석진(1심 재판중)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전쟁중」이라는 글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장공비로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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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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