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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윤금이 공대위 소식

  ... 정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국민 모두를 경악시킨 끔찍한 살인범 마클 이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살해미군 엄중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9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연인원 3,00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였다. 마클 이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열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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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재판, 미국, 한국, 시설, 운동, 전환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 .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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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역사, 생명, 전쟁, 입법, 군대, 재판, 정치, 평등, 조직, 탄압, 민족, 이주, 사형, 학대, 범죄, 변혁, 진실, 시대, 공익, 제도, 무기, 평화, 권력, 동맹, 연합, 식민, 법, 연결, 정책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멍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시작한 신 씨 가족의 긴 여정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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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는 증거는 이번 조사에서나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대전건설노조 재판에서 "경찰이 질문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미리 준비해 왔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관리자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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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탄압, 노조탄압, 검찰, 회사, 질문, 활동가, 건설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람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논쟁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씨가 1999년 9월 재판 당시 작성한 최후진술문을 문제삼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99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러한 전 씨의 전과는 사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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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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