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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는 증거는 이번 조사에서나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대전건설노조 재판에서 "경찰이 질문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미리 준비해 왔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관리자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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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탄압, 노조탄압, 검찰, 회사, 질문, 활동가, 건설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아무개 씨다.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기동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쪽과 3년형을 주장하는 검찰 쪽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후 김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별도의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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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국가, 변호, 재판, 찬양, 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려…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6.19)/ 인권운동사랑방,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 거부 선언…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에 실망(6.19)/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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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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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를 적용, 박경순,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3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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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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