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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및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7.16) 3. 지칠 수 없는 '이라크 파병반대' 열정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 수송 저지 위해 도로 막고 시위 벌여(7.12)/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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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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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달 동안에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일단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기 기관 산하에 테러대책센터를 두고 행정기관들의 테러대책활동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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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활동이 종료됐다. 부족한 조사권한 때문에 조사대상 사건 82건 중 30건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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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법,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35호)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일시: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지난 주말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내 처리하는데 합의한 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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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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