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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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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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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의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민법연이 펴낸 『민주법학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민법연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국제화‧개방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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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터뷰;전해투 대외협력부장 안경호 (29, 한국공항 해고노동자)

  - 전해투 투쟁1년을 맞아 그간 함께 싸워온 해고노동자를 대표해 소감을 말한다면? = 1년 동안 싸워온 것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목숨걸고 한 투쟁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질 않아 착잡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투쟁을 준비해야겠습니다. - 그간의 어려움은 어떠한 것입니까. = 해고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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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지역, 가족, 노동자, 자살, 집회, 시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인권교육 △유능한 이론가와 활동가 양성 △국제성 겸비 등을 들었다. 오완호(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문민정부 하에서 연행 및 조사과정과 구금과정에서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과거정권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재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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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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