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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법사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에 미온적이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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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9호)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 과 자유화는 대다수 노동자 농민을 희생시키는 '피와 눈물로 점철된 세계화'일 뿐"이라며 "정부는 개방 만능론을 버리고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농은 향후 설을 기점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비준안 연기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내달 9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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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물대포, 노동자, 대통령, 저항, 지역, 집회, 총선, 무시, 점거, 시장, 정부, 농업

• 인권하루소식 (2439호)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염원 담아

  ... 도 미국에 돈 대주고 목숨까지 대주냐"며 침략전쟁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 소속의 한 청년은 "터키도 파병을 유보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마저 파병을 거부하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하는 수치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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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0-22

  인권키워드

  파병, 촛불집회, 대통령, 촛불, 경찰,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자살, 집회, 청와대,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청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요구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면서, 파병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16일 11시 정부합동청사 앞에서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를 위한 361개 사회단체 대표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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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으로써 국민경제구조의 파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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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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