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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 공동위원장 남경남 등, 대책위) 대표 3인은 12일 이인제 도지사를 만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 △수지지구 거주민 이주대책으로서의 영구임대주택 △가수용시설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인제 지사는 “처벌 문제는 관할권 밖이며, 보상문제도 토개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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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피해, 피해자, 검찰, 영장, 청와대, 집, 퇴진운동,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기금으로 사용할 것 ⑥정신계승재단을 설립, 묘역의 성역화, 기념관 건립, 기념일 제정 등의 기념사업을 전개할 것 ⑦특별법 전문에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단죄의 천명과 함께 민주개혁의 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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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대신 내놓은 아시아교류기금 안이 종군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정대협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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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 설정하고 있는 상설기구의 사업으로는 1)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 미군범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2)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3)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4)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 5)에이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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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사기’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고 대책위(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서둘러 꾸렸는데,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기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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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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