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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할 법대협 창립

  7일 법률피해자, 전문가 등 참여

  ... 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 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법률 피해자와 법률 전문가 등 3백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법대협은 앞으로 불공정한 수사와 소송진행 및 위헌적인 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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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감시

• 인권하루소식 (53호)

  성희롱 사건 첫 법정 공방 시작

  ... 에서는 12월 21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 전임조교 등 2명의 다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0월 19일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서울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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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신문,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지 않는다. 피해도 저평가된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한 판례들을 보자.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실제 사진을 유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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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자,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26호)

  [페미니즘 인(in) 걸]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과 만나다

  ... 복합적인 사건이다. 이 복합성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 이분법은 누가 가했고 누가 당했는가를 얘기하며, 여교사를 처벌하지 못 하는 허술한 법체계를 논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두 사람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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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0-1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여성, 소외, 이야기, 권력, 차별, 반차별,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연결, 나이, 낙태, 성폭력, 청소년, 페미니즘, 성추행, 질문, 권리, 보편성, 욕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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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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