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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여․야 양당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매향리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 배기선 정책조정위원장은 "매향리 문제는 당정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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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10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안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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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일본,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어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기가 막힌 삼성 해고자들은 대사관이 정말 있는지라도 확인해 보겠다며 건물에 들어갔다가 몸으로 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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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16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신현준 쟁의국장은 "지난 98년 삼성이 본관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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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며 "SOFA개정 역시 안보력 강화를 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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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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