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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요공판안내

  □ 7월20일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선고), 보안관찰법 손배소송,오전 10시 서울민사합의41부, 562호 최홍제(선고)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5단독 42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국보법, 오후4시, 창원지법 형사2부, 창원지법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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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6호)

  공판안내

  □ 2월 7일(화) ․ 김용우(샘사건), 2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 2월 8일(수) ․ 한은술 등(IS 관련), 2시,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 위반 ․ 신정길(범민련 사무처장), 2시, 서울형사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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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1년 개정된 국보법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보법 관련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국회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국가적 주요사안으로 계속되어왔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한편, 정부와 공기업 내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보법팀, 올해 안에 입장 발표 "인권위가 국보법 등 대표적인 악법들을 수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인권위는 일상업무에 바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반성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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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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