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조사권한의 강화없이 조사기간 연장은 빈껍데기"라며 의문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작업은 법적인 권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권한 강화' 조항들이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 등은 공소시효 등 위헌시비가 예상되는 8개 개정조항을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각오로 법개정의 배수진을 친 것. 27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과해야"(2.19)/ 소파개정국민행동, 성남시 서울공항 부시방한 반대집회(2.19)/ 민중연대 등,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2.20)/ 북, 북미대화 거부 성명…"우리 제도 인정 않고 침공 구실만 찾기 위한 대화제의는 필요없다"(2.22) 2. 한총련 점거농성이 테러라고? 한총련 대학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할 때 미약한 조사권한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함승희 의원 쪽에서 안건상정을 할 테니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을 수정해 달라고 제안했다"면서, "의문사법의 개정 내용을 대폭 양보해서라도 통과시킬지, 이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국회, 진상규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

  ... 받았다. 박 사무장은 머리와 허리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전주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이 '월드컵 준비기간에 천막농성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연행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집행위원장은 "당시 천막을 꺼내지도 않았고 경찰에 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활동가, 석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