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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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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명의 사상자를 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등은 외형과 경제지표만을 중시한 이제까지의 경제개발정책이 역으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최근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개발, 인간과 조화로운 개발의 중요성이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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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유엔 여성철폐협약과 우리 나라 여성정책-정무장관(제2)실 ․주요내용: 주제강연-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 나라 여성정책(김영정)/ 발제1-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김선옥)/발제2-유엔 여성차별철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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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시정책이 시급히 강구 되야 한다. 7) 규약 체결국은 ‘보고’의 자국내 중요성과 효과성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8) 위원회가 심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9) 규약 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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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 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 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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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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