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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②>

  초장기수, 20년 넘게 고문·전향공작으로 짓밟혀

  ... 을 가했다. ‘빨갱이’로 낙인찍힌 이들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강도 살인범의 경우에도 누진처우제도의 혜택을 받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석방되지만, 그런 혜택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수형자분류규칙(법무부령 111호)에 의해 확신범으로 분류되고 있고,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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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무기, 고문, 감옥, 치료, 사상, 석방, 안기부, 양심, 장기수, 질병, 경찰,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된 원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주제발제:주부의 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태와 판례(최찬애)/종합평가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박은희) 등 ·주최:여성민우회(☏ 269-5763) □ 토론회- 노동조합운동,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22일(토) 오후6시/·종로성당 3층 ·참가비:5천원 ·주요발제:95 전국 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협정, 해방, 법, 노조, 정전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7호)

  양심수 단식농성중

  안동·김천 교도소

  ... 중인 강용주(33)씨가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강씨는 양심수 전원석방,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3년 3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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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 한편 연대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이며 주요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 수준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복지예산의 현실은 '94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0.1%, 탁아소 수혜아동 19.2%, 공공임대 주택율 2.4%, 국민학교 급식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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