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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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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역간의 대립 조장과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질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조신부와 정씨가 5.18관련 단체들의 대표직을 맡아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두 사람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5.18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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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탄압, 검찰, 참정권,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78호)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그동안 여성계의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여성차별 중에서 노동, 정치참여 그리고 성폭력이 가장 문제시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우는 50%이상이 중졸이하로 취업(고용률 37,2%), 결혼(결혼적령기의 73.7%가 미혼)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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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 교육, 노동, 시설, 여성,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형 씨 부인 부신화씨

  ... 를 하고 있다. 재일동포사회가 국가보안법과 불운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남북한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유형 씨의 경우는 81년 4월경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되었고, 법정에서 손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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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건강, 권리, 해방, 간첩혐의, 고문, 안기부,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자가 참석했다. 4월 1일 오후 5시 열린 '한일인권포럼'에는 교포뿐 아니라, 재일한국인 정치범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을 포함해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장기수는 오랜 세월 구금되었지만 석방은 되지 않고 망각된 존재로 남아있다. 망각된 장기수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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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권리,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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