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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국은 브레이빅을 수사하면서 그의 정신감정부터 꼼꼼하게 살폈다. 경찰이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의료진들이 전문적이고 섬세하게 그의 정신 상태를 검사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자행해도, 피의자가 제정신이 아닌 환자로 판정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신병동에 ‘환자’로서 입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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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고 한 사회가 놓인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 따른 것도 있다. 사회보장(대체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거는 복지국가의 네 기둥이라고 일컬어진다.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각 영역별 정책 기조는 예상과 달리 일관되지 않으며 특정 분야의 정책이 하나의 권리에 대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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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에 들어간 50대 남성 노숙인이 네 대의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또한 11월에는 도립 충주의료원 구내 벤치에서 50대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숨지기 2시간 전에 병원 직원이 그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리스에 대한 방치이자 공공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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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역시 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강제검사는 비윤리적이고 효과가 없어 금지되어야 하며 검사결과는 의료적 비밀보장을 해야 하는 의료인에 의해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구금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제검사는 자신의 질병을 더 빨리 알면 좋다는 선의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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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상담, 질병,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기획연재 (278호)

  생명을 팔아넘긴 한미 FTA 폐기해야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①

  2007년 3월, 대학로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연합해 당시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때 난 모든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최악의 건강상태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지팡이를 짚고 집회 무대에 발언을 하러 올라섰다. 그 자리에서 난 살고 싶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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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1-12-06

  인권키워드

  에이즈, 생명, 푸제온, 감염인, 집회, 감염, 재벌, 제도, 피해, 아시아, HIV/AIDS, 기업, 생명권, 지역, 지적재산권, AIDS, HIV, 이야기, 미국, 국제, 한국, 중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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