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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목 차> 제1장 총 론 9 제2장 사상ㆍ양심의 자유 11 제1절 개요 11 제2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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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율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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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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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

  ... 대회의(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는 “김대중 정권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북측에 가족이 있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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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가족, 탄압,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한국에 있는 3백여 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 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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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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