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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1. 호도말고 진실규명에 힘써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0여개 사회단체,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말라"며 기자회견 및 경찰청 앞 항의집회 가져, 또 동의대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재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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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위진압시 고무탄 사용 위법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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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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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정부,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옥 대신 사회봉사를!'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열렸다. 30여 개 사회단체가 소속된 '연대회의'와 전국학생회협의회(아래 전학협), 21세기진보학생연합, 사회당 학생위원회 등 학생운동 단위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캠페인에서는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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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국회, 국방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 김철효(팍스로마나) 씨,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씨가 기사를 작성 해 주었다. 덧붙이는 이성훈 씨 글은 민변이 발행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2/3·4)에 실린 기사를 첨부한 것이다. 이성훈 씨 글은 58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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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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