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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들의 피해사례가 올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사는 김강필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현재 어떠한 대체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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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아래 참정권연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장애인․재소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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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대표자들이 11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국가인권위가 공소시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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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입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 다. 자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경 국립보건원 정문 앞에서 러브포원, 동성애자인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HIV/AIDS 감염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고, △에이즈 검사비용 지원중단 철회 △에이즈 검사비용 및 치료비용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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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AIDS, AIDS, HIV, 정부, 감염, 감염인, 집회, 치료, 이야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차 할 수 없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여성을 '2'로, 남성을 '1'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전환자는 취업시험에 응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성전환자의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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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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