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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37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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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농성,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성명도 이어졌다. 여성해방연대 김영미 씨는 "군필 '남'을 대우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징집의 대상이 아닌 여성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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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11일 낮 2시 시청역 1호선.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10여명이 열차가 떠난 선로 위를 점거했다. 이들은 선로 중앙에서 일렬로 늘어선 후 3인 1조로 철제 사다리를 머리에 얹고 쇠사슬로 온몸을 고정했다. 그리고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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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농성, 재판, 참사, 경찰, 권리,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한 지문날인 강요가 진술거부권 보장과 양심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수사의 편의성만 위해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일단 환영했지만, "진술과 양심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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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동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박 정권 시절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밝혀내진 못했"지만 "적극적 항거가 아니라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전향적 해석"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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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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