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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중에는 88년부터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한 최연단 씨도 있다. 그는 94년 6월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직후 북한의 외교관에게 인도되었다. 역시 벌목공이었던 이송남은 94년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서 북한 관리들에게 감금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한다. 공식 보도(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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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5호)

  <고애순씨 인터뷰> 재판부 보석결정은 당연

  ... 구속에 대해 항의했지만 ‘그렇게 화를 내면 아기에게 안좋다’는 충고를 했다. 그 정도가 경찰의 배려라면 배려였다. -구속집행정지로 나오기 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나? =실제적인 조치 없이 의무과장이 괜찮다고 했고 나 또한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몸의 이상이 있어도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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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불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0호)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무죄확정

  8일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 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전관악경찰서 김기웅(28)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복직, 당시 담당경찰 및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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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년부터 이어졌다. 이에 수요시위 보호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이 있었다. 2022년 인권위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수요시위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했지만, 2023년에는 극우세력의 방해집회도 집회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억지논리를 펴면서 기각했다. 일방적인 기각 결정이 절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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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방역수칙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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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법원,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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