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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5월학살’과 언론운동의 과제 등. 39쪽. □ 21세기 나라의 길-나라정책연구원 · 개혁정치,중간점검 필요하다/보스니아 내전의 배경과 쟁점/성희롱 재판, 형평성 잃은 시대착오적 판결 등. 100쪽. □ 교회와 인권 1호-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주요내용:장기수 이장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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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권리, 생존, 법,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19일 우리나라의 제 3자개입금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에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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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자유권에 대한 제한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의거, 이 사안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12.인권이사회는 B규약 제2조 3(a)항에 의거, 손씨가 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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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연과 학연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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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 5월30일 결정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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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무기,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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