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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근거 마련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공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감호처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감호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교화’아닌 ‘이중처벌’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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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면 법원은 이를 판단, 위헌제청을 하거나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이 기간중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직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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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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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5.18관련 불기소 처분 취소 △5.18내란주동자 수사 △국민 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이번의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로 지난달 31일 고려대 교수들 1백31명이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래 29일까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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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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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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