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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방해등, 3단독, 오후 2시, 317호, 속행 □ 3월5일 (수) ·양정희 외6,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후2시, 319호, 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시, 524호, 속행 ·윤석진(컴퓨터통신 글 게재),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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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갖게 되었다는 현 사안의 문제점 외에도 안기부를 비롯한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심포지움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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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와 10조(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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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국보법,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요공판안내

  ■19일(수) 성두현 외 3(노진추),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박병언(서총련 의장)·이주언·전민아·송민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양규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제3자개입금지 위반 등, 4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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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으로, 안기부법의 개악 이전에도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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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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