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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참가했다. 이들이 처한 객관적인 환경조건, 품성을 잘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한계까지 무시하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비판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야단체 사람들도 진짜 애정을 가지고 오월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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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무시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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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가운데, 조합 측에서 고용한 용역 50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철거민들의 영장요구를 무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릉4동 철거민 유인자(60․여) 씨 등 5명의 철거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강제철거를 저지하던 천주교 빈민사도직 수녀 10여명의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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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주를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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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조선, 주민, 일본,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 인권하루소식 (409호)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송치하면서 노동당 입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검찰 기자실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언론이 이를 받아 일제히 보도하였다. 박씨는 지난 16일 동아일보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차로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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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언론, 허위자백, 검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무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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