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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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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13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④ 평화와 인권

  ... 다는 것"과 "역량의 부족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식언론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官)에서 취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평화와인권> 편집진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요즘 <평화와인권>에는 새로운 꼭지 하나가 만들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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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2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이야기, 지역운동, 운동, 역사, 무시, 평화, 새만금, 언론, 진실, 체제

• 인권하루소식 (1710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② 주간 울산인권소식

  ... 행 초기부터 김석진 씨의 복직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소식>은 중앙언론과 지역매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빈틈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해고노동자들의 모든 집회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원천봉쇄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서도 활발히 알려내고 싶은 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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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권, 권리, 총선, 노동, 대기업, 비정규직,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 보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진 가운데 열린 것이다. 주최측은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 대표 손봉호) 관계자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치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청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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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열, 복지, 심의,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통령 기념관을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건립키로(7․19) 16. 정보통신부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을 밀실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7․20) 17.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7․2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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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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