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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임성을 비판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육대학교 대표자 협의회 김동환 위원장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교육개방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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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 , 주민 1명당 장서 수는 약 0.1권 정도가 된다. 그에 반해 같은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장서는 학생 2만 명에 200만 권이다. 학생 1명당 100권 정도가 되는 셈이다. 공공도서관과는 무려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물론 대학은 연구를 위한 공간이기에 한 구의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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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지역, 불평등, 학생, 운동, 학교, 권리, 재생산, 국가, 정책, 시설, 신문, 장애인, 중증장애인, 학습,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연구소'는 과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을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적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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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활동을 벌여내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모임을 주도했던 이상이 씨가 민주당의 전문위원과 대학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후 권정기 씨도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후 진보의련은 2001년 6월 권정기 씨의 제안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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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공공성, 불법, 국가,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대학교 교수 및 보건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행위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의 빨갱이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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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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