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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서 “5.18에 대한 단죄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가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물을 이번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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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우리는 11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12와 5.18사건의 첫 재판에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참회와 속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잘못된 역사의 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반대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은 반성과 참회하는 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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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601호)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 책위는 이번 실천선언운동을 통해 △반민주악법 철폐 △민중운동탄압 중지 △미국개입을 비롯한 5.18 진상 철저규명 및 책임자, 협력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21일 명동성당에서 국민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조상수(전국노운협)씨는 “향후의 실천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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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2호)

  <5.18 관련 미국측 주요발언>

  ․미국은 광주사태에 심각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태에 간여할 생각이 없다. -80.5.21.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대사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전장군은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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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광주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5.18 학살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검찰의 5.18관련자 1차 기소가 있은 다음날인 24일 오후6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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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운동, 민주주의, 조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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