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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17일) 4. 공습경보! 밀레니엄라운드가 다가온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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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00 - 2차 고발 : 2015.8.20(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혐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국민고발단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 "국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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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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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 개정 방향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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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있도록 해 “편법적인 정보수집?유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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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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