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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목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인터넷 아이디 및 전자우편 확인 위치 추적과 전화 감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사권 남용으로써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가택 침입에 대해서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수색(야간·공동 주거침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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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한편에선 집회시위 통제 강화, 파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등 민중의 자발적인 표현에는 제동이 걸린다. ▲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의 생활문화교육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7.3% 정도일 뿐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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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자본, 정책, 운동, 권리, 시장주의,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에 쐐기를 박은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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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00 - 2차 고발 : 2015.8.20(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혐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국민고발단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 "국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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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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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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