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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중들 스스로 정치나 사회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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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96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네다 홈페이지 국내 접속 차단 ▷ 96년 8월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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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6호)

  10월 5.18 파고 더 거세진다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

  ... 는 11월 초 동맹휴업을 진행한다. 9월30일 서명에 참가한 6천4백여명의 교수들은 오는 총선까지 상시적인 모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교사들의 서명도 2만명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재야단체들은 오는 14일 김영삼정권 실정 규탄대회를 가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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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총선, 농성, 청와대, 조직, 퇴진운동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앞둔 안기부(또는 중정)의 단골작품은 바로 ‘공안사건’이었다. 67년 6․8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인 김재화 씨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일동포 실업인이던 김 씨에게 조총련계 자금이 유입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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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김대중,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0호)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 촉구

  전국연합, 미대사관 앞서 매주 화요집회

  ... 계기로 16년전 광주의 진실이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4.11 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5.18 16주기에 맞춰, 이 문제는 쉽게 비켜가기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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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총선, 국회, 농성, 재판, 학생, 진실, 조직, 학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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