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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23일>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비전향 출소장기수 북송 논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삼풍백화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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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부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을 정치집회에 끌고 다녔고, "사람과 세계"라는 주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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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재판부 증인 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 연기

  ...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구 씨의 7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출두하지 않자 재구인을 하기로 했다. 정민아 씨는 94년 9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도중 3명의 형사들에 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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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재판, 집, 심리, 영장,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판사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인 이날 공판은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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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회사는 또 노조사무실을 감옥처럼 만들어놓고 노조의 동의도 없이 노조사무실 집기를 옮기려 하기도 했다(3/27). 한편 인권단체들은 '부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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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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