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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날 서 씨는 “구속 당시 압수된 물건 중 재판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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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이순심 씨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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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국인 변호사는 "매카시 상병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닌 만큼,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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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 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형사 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월 25일 창원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9차 공판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작년 2월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김진권 판사에서 안영률 판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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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신문, 재판,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제4차 공판에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성폭력 실상과 서울대측의 개입에 대해 진술했다. 성폭력 실상에 대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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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해고, 권리,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심리,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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