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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라 28일 오후4시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4부(담당판사 윤여헌)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가졌으며, 6월4일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사뉴스>는 기무사 관련 기사가 실린 77, 82호를 반포할 수 없게 되며, 이후 발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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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 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경식 씨는 12.12쿠데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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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옥(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며 "국정원의 초기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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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심교정 94학번) 씨의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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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차 공판이 30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조작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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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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