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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5호)

  전해투 노동부 방문

  LG해고자 연행.석방

  ... 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전해투)) 씨등 해고노동자 9명이 지난 달 28일 '집시법 위반과 불안감 조성' 혐의로 용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30일 석방되었다. 또한 28일, 연행 소식을 듣고 성북경찰서에 가 면회를 요청하던 동료 노동자 15명도 '분신방지와 소란방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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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노동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호)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민가협 결과 발표, 현재 양심수 646명

  ... 141 학생 282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의 적용법규 국가보안법 368 / 56.96% 집시법 140 / 21.67% 폭력 173 / 26.78% 군관계 5 / 0.77% 노동관계법 106 / 16.40% ■김영삼정부 이후 월별 구속자(총 744명) <93년> 2월 7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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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학생, 국보법, 장기수, 종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17프로젝트 <그날들>, 나의 몫

  ... 는 집회를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열었다. 하지만 경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연행했고 검찰은 집시법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 했다. 2017년 1월 12일, 4년 만에 대법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소책자에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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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01-16

  인권키워드

  유가족, 신입활동가, 이야기, 활동가, 검찰, 교육, 대법원, 용산참사, 집시법,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에너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덮어줬다. 사실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권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다. 국가보안법-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 등 각종 법제도를 총동원해 운동 세력을 기소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외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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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석방, 통합진보당, 세력, 이석기, 전교조,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단속, 법,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가 제대로 보장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경찰과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는커녕, 집시법의 온갖 독소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진아웃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발표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사건의 경우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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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인권,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쌍용차, 불법, 대한문,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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