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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 '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88년 결성된 전노운협은 95년 11월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됐으며,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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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일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맨처음 진술에 나선 전창일씨는 “범민련은 남북화해와 상호인정하의 공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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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호)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부(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를 상대로 13일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내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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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9월 2일 오후 2시에 춘천지방법원(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임성호 일경에 대한 첫 회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임성호 일경은 89년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에서 경비를 서다가 그 해 2월 18일 휴가중 기독교 회관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전경 근무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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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대통령, 신문,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원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 했다는 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황석영 씨의 경우를 들었다. 또한 "지난 6월 단병호 씨를 비롯한 전노협 지도부 역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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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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