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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처리 대상 최소화 방침 천명/한국노동연구원, 전산업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1.2% 늘고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 지적/의정부경찰서, 술주정과 폭행 자행 주한미군 2사단 이병 연행, 미군 헌병대에 넘겨 <26일(일)> 전남·광주지역 재야대표들 김대통령 처벌범위 미리 제한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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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준)은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수당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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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고용,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6호)

  정부·회사 파업조장 노동문제 악용하려

  한국통신노조, 징계 방침에 노동권 사수 위해 강경 대응

  ... 침을 결정하면서 전면적으로 대화가 중단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교섭과정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은 한건도 논의된 적이 없고 교섭절차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유씨는 "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파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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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공권력, 민영화, 임금, 집회, 단체협상, 노조탄압,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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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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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선거,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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