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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정통부는 지난 4일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정통부는 지난 4월에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내용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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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헌법, 벌금, 국가, 국회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제23조 ①항의 2)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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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매체별로 상황별로 맥락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그룹, 개인도 뚜렷이 그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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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이주,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는 그러한 판단의 독점권자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보호법의 공격대상이며, '제지, 제한, 규제, 구분, 격리' 등이 그 공격방법이며, 그 조종간을 쥔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보호'를 가장한 '표현물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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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예술, 복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인권운동사랑방 등 문화, 교육, 청소년, 인권 분야의 32개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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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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