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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8호)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 모성보호와 직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추진은 주휴의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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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2

  인권키워드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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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전농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WTO」와 한국농업 심포지움

  전농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WTO」와 한국농업 심포지움 ------------------------------------------------------ * 일시: 2000년 6월 22일 * 장소: 서울대 문화관 * 주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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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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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15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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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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